의안번호: 20108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인구전략의 시대, 청주는 무엇을 볼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27653_411747_4517_v150.jpg&w=3840&q=75)
cctimes.kr2026-09-15중립
[칼럼] 인구전략의 시대, 청주는 무엇을 볼 것인가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법이 방향을 제시해도, 실제 정책이 되는 지점은 지역의 인구 현상 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읽어내느냐에 달려...
![[스틸컷] 이재명대통령, 티빙(TVING) "엄정처벌" 지시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25_8098_251_v150.jpg&w=3840&q=75)
dailybrief.co.kr2026-09-12중립
[스틸컷] 이재명대통령, 티빙(TVING) "엄정처벌" 지시 [전문]
개정된 인구전략 기본법 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의 저출산고령 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됩니다.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 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segye.com2026-09-12비판
李대통령 “한국, 2060년 세계서 노인비율 가장 높아져…인구정책 전환...
사회 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 기본법 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 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441임기만료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9-11
2006958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함
송희경의원 등 10인2017-05-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