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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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공간 정보 를 시각화해 공개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행정 기관 과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18 헌법에 넣겠다면서 유공자 공적은 비 공개 ? … 이진숙 "민주당, 왜...
국가보훈처는 2019년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요구에 대해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 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 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주도 정보공개 심의회는 현재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의 제출요청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함 -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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