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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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의회 직원 10명 중 7명 차별·불이익 경험”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도지사에게도...
염영선 도의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 2)은 14일 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무원 ... 현행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기본 교육 을 마쳐야만 현장에 보직될 수 있지만, 인재개발원의 연간 교육 수용...
염영선 도의원, "시군 공무원 결원 심각… 연내 추가 채용 검토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2)이 14일 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과 시행령은 신규임용 공무원 이 기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보직하도록 규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 -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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