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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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0일 넘긴 대덕구 의회 원구성 파행…' 의회 행정 마비' 기로
지방 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과 교육 · 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역시 지방의회 의장을 소속 공무원 의...
인권위 "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 교육 제도화 해야"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지방 의원 갑질·일탈 … 인권위 "인권 교육 제도화"
2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이 ` 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인권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 -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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