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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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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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두옥 회장, 울산의 미래는 보육 ...안정적인 보육 환경 마련됐으면
어린이집 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또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해서 양질의 보육 을 영유아 에게... 그래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보육 시설을 선정하면 그래서 국공립 처럼 유아 차액 보육 료를 받지...
전북도 '저출생ㆍ 영유아 감소' 제도적 지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 국공립 72.74%ㆍ 민간 55.84%ㆍ가정 54.67%ㆍ직장...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의 적용을 받는다. 특수목적 단독법인도 민간어린이집 으로...
원아 감소에 폐원 늘어나는데... " 민간어린이집 퇴로 마련 시급"
박 변호사는 " 어린이집 건물 내 유휴공간 활용 제한, 폐원 후 건물 용도 변경의 어려움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과 건축 관련 규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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