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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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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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개정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운전경력 이 짧은 초보 운전 자는 다른 운전 자의 양보를 구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형태ㆍ문구ㆍ디자인의 초보 운전 자 표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말소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음 -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포상금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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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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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추가적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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