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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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체육 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샌드아트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샌드아트 공연... 코레일 경북본부는 관광열차의 경우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코레일이 협의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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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문화· 체육 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등이다. 행정실무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설도시국장과... 이번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호주중학군 교육현안 간담회 참석
특히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체육 활동과 야외 교육 활동 공간이 더욱 축소될 수 있어 적절하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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