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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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307수정가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의원 등 22인2016-08-01

1916894임기만료폐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김성곤의원 등 10인2015-09-18

유사 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2인2016-08-01

202357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지방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박람회장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정인화의원 등 13인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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