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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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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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 소년 …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
소년법 상 촉법소년 은 임시 조치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최장 2개월간 위탁 돼 교육과 분류 심사를 받는다. 긴급한 경우 긴급 동행 영장 으로 곧바로 위탁 할 수도 있다. 보호 처분으로는 10~11세 소년 이 최장 6개월의 9호...
![죄질 나쁜 소년 범? 이들을 교화하는 마지노선이 있다 [ 소년 원 이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1%252F0516%252FA0002743880_T.jpg&w=3840&q=75)
죄질 나쁜 소년 범? 이들을 교화하는 마지노선이 있다 [ 소년 원 이야기]
동행 영장 을 신청하여 A양을 임시 조치로 법무부 소년 분류심사원에 4주 동안 위탁 한다. 즉, 4월 28일 A양이... 범죄예방은 제도 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인범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하여 재판까지...
‘예산 전쟁’에 발목 잡힌 국회… 소년법 ·디지털성범죄법안 등은 심사...
강화, 임시위탁영장제도 도입을 통한 촉법소년 신병 확보, 형사사건 관련 구속 영장 발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년법 과 관련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움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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