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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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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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원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익신고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해당 영업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침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자등에 불이익처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확대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공익신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함 -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 - 양벌규정을 도입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품을 획득하는 사업은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원가자료에 기초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원가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조사ᆞ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대규모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원가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원가자료 등의 검증, 원가부정행위의 금지, 원가자료 등의 업무 외 사용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가부정행위의 신고ᆞ보상 및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5년으로 상향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추정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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