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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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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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구매대금…부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독일에서 답을 묻다
세 기관 모두 훈련생 들을 숙련된 기술자로 훈련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ILO, 직업교육 훈련생 ·견습생 노동권 보장하는 새 국제 기준 채택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업교육 훈련생 , 견습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문'을... 다만 권고문만으로도 '다음 소희 방지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짐 -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 전담노무사의 지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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