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8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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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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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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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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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94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7-22
22185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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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6-04-24
2211409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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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5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치원에서는 교원 외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직원은 유아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최근 누리과정 확대 등 유치원의 행정적인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행정직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나 행정적인 지원은 미진한 상황임 -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9-12-31
2010932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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