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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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명시법’ 대표 발의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사람을 ' 순국선열 ' 및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박수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 독립유공자 ’ 길 연다… 예우 법 개정...
박 의원은 26일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 순국선열 ’과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단독] 보훈부, 순국선열 의 날을 ' 독립 선열 의 날'로 명칭변경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81410334685321_1723599226.jpg&w=3840&q=75)
[단독] 보훈부, 순국선열 의 날을 ' 독립 선열 의 날'로 명칭변경 검토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의 기념일 명칭 변경 요구를 포함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의견, 1939년 당시 기념일 제정 취지와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해 고려 중"이라고 했다. 순국선열 의 날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 -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임의변제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 -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실질적인 지원이 적음 - 국가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다수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임 - 이로 인해 일부는 귀국 전 나라로 되돌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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