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의로 주식을 기부했다가 주식을 기부 받은 공익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사실상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큼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제도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주식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