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66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20

2118751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2-12-07

2118665철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2-12-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의원 등 10인2017-12-13

2000325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22인2016-06-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