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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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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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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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16-08-04

201081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함 - 선거 가능 연령을 19세로 규정한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임 -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임 -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높게 정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함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

표창원의원 등 10인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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