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8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798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
2005695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m2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박찬우의원 등 10인2017-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