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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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애견호텔에 개 맡기고 사라지면 '유기'일까…법에 생긴 이상한 빈틈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항은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등록 을 받은 자와 그 종사자가 직무상 유실·유기 동물 을... 동물 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동물 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맹견을 ...
![[백투더주간한국] "우리 개는 안 물어요?"…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70274_237386_4945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우리 개는 안 물어요?"…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
이는 ' 동물보호법 제16조'가 대표적이다. 등록 대상 동물 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다 2024년 한 해에만 네 차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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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코노미] 맹견 안전 관리,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점은?
대법원은 A씨에게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맹견 양육으로 인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맹견의 관리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초래됨 -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함 -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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