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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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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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현행법은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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