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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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등은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사고 등으로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실정임 - 의료진의 직무 중요성,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장 대상자로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성찬의원 등 23인2017-12-15

2009950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

진선미의원 등 12인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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