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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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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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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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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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5인2021-01-15

2001943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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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2016-08-30

2010797철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김승희의원 등 12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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