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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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200건 혼자 '종결'한 경찰…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법 뒤의 질문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수집 및 강제 수색이 가능한 반면, 성인 가출인의 경우 자살 위험이나 강력범죄 연관성 등 명백한 긴급성이...
119 ‘ 실종 신고’ 시 대응 어떻게…재난 이외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
수색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다만 장씨 사건과 같은 실종 자 수색과 관련한 주된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상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절차 및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경찰이 실종자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경찰관서 또는 보호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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