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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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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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농지 복합이용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실증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기술개발 ‧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라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실증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기술개발‧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실증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술개발 ‧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계약종별의 구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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