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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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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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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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9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0974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4-11
2118582공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됨 -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2-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901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7-08-31
2019924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22인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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