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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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 지역구 에서 단순다수제로 한 명을 선출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여성 및...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박수영·김미애·김은혜 부의장
포항 남·울릉을 지역구 로 둔 이상휘 의원 은 최근 선거 관리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은 "한 장의...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후보 선거 운동 제한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녹색당은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 선거 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시도의회 지역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 - 국회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3:1로 함 -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 -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 작성과 석패율 적용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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