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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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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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
나경원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피해 3인방'…즉각 사퇴하라...
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와 '공직자의...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내용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조정의 처리가 중지됨 - 금융분쟁조정사건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음 -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전에 비해 소액사건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내용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조정의 처리가 중지됨 - 금융분쟁조정사건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음 -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전에 비해 소액사건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금융회사들은 조정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 -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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