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82철회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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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4-23
220880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3-11
220126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779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 받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한,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음 -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함 -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을 높이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1인2017-12-12
2012772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연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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