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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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문제가 됨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 받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한,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음 -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함 -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을 높이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 비위 교원의 교단 퇴출은 제2, 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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