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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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17_110501_194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1일
(10월) 치매 , 늦기 전에 시작하는 뇌 건강 관리법 △(11월) 탈모, 아는 만큼 지킨다: 탈모 바로 알기법 △(12월)... 봉사를 마치고 귀국한 장영석 교수는 " 우리 가 가진 의료 기술을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무증상 '심방세동'…의사도, 환자도 이 책 열면 보인다
진입한 우리나라 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심방세동은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치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조기발견과 관리 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치매 인구 100만 시대, 일본은 ' 치매 머니' 대책 강구 중
함께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 기준 치매 머니가 우리나라 GDP 6.4%에 달하는 154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게 2025년 기준으론 6.9%인 172조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등 치매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과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치매관리의 정의를 확대하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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