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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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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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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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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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261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김정호의원 등 25인2020-08-25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한 디자인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디자인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디자인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디자인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2010775임기만료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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