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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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ᆞ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 근거규정과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함 -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1-30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한 디자인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디자인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디자인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디자인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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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특허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함 - 현행 「특허법」에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투자조합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특허권은 국내 지식재산 전문 투자 펀드가 매입하여 우리나라 특허가 헐값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특허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명세서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특허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특허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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