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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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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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811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함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함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

정부2010-07-07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특허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함 - 현행 「특허법」에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투자조합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특허권은 국내 지식재산 전문 투자 펀드가 매입하여 우리나라 특허가 헐값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특허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명세서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특허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특허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2010775임기만료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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