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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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6-06-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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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물빛공원 등 4개 공원에 세족장·휴게 시설 설치 …4억 원 투입해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을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장애인 정책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성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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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복지시설 서 중증 장애인 폭행 신고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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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98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3-22

210749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19

2006577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

권미혁의원 등 15인2017-04-04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주의 강요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학대 등에 노출되어 왔음 -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탈시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기본원칙,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족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탈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장애인의 탈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상시적으로 방문하여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조사 등을 근거로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과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탈시설 지원을 하도록 함 - 탈시설 지원을 받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과 지원금 및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를 3년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정원을 축소하거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9-07-08

2006581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이 대규모 시설로 설치?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함 - 폐쇄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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