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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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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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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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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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ᆞ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ᆞ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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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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