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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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래?픽!]'어차피 감방 안 가'…나이를 무기화하는 촉법 소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4%252F01%252F17%252F202401171536565056_0.jpg&w=3840&q=75)
[그래?픽!]'어차피 감방 안 가'…나이를 무기화하는 촉법 소년
현행법 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 '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 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 '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되지 않아...
![[달콤살벌 최변] 소년법 연령을 내리면 범죄가 줄어들까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09%252Fcjh2-1-e1664258241774.jpg&w=3840&q=75)
[달콤살벌 최변] 소년법 연령을 내리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나이가 현행법 상 만 14세이던 것을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발표이고, 만 14세 또는 나아가 만... 미성숙한 청 소년의 호기심이나 일탈 정도에 그치는 정도의 사건은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법 상...
선진국 대한민국, 5년간 187명을 아동학대로 죽인 나라
소년법 의 [우범 소년 ] 규정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이라는 모호하기... 학생의 미성숙 을 근거로 하여 교육을 위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학칙 등이 많이 존재하나 한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심리 참석 신청 및 사건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흉포화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양상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음 -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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