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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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법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9차 공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24일~8월 29일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 제1회 광장 조세 포럼(오후 2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남부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이번주 법조 일정) 7월 6일~7월 10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최종길홀) -서울고법,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1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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