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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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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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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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2인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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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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