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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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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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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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8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23-09-27

210444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0-10-07

210186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13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의 요건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근로자가 직접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기여금만 낼 수 있도록 하여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체납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5인2019-09-02

2003281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1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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