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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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대기 1주 이상 절반 넘어… 이용자들 " 아이돌봄 사...
이번 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한부모·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아이돌봄 서비스 5점 만점에 3.9점…불편 1위는 '긴 대기'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으로 통계 작성 근거가 마련되면서 처음 실시된 조사다. 조사는... 맞벌이 ·한부모·다자녀 가구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통계로 처음 드러난 아이돌봄 '엇박자'…부모는 저녁 찾는데 돌보미...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같은 조사가 쌓이면 서비스 변화도 시기별로 비교할 수... 3000가구, 아이돌봄 사 3000명, 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와 종사자 250명이 참여했다. 성평등부는 맞벌이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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