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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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04

2106496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7인2020-12-15

2105501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정우택의원 등 13인2016-07-04

2020647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오류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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