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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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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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운영비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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