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ntnews.co.kr2026-07-20중립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7월21일
84년생 : 단기적인 업무 가중과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이 명확히 예측됩니다. 비상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고 예비 자본을 철저하게 비축하여 위기에 대비 하십시오. 96년생 :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핵심 직무 역량...
![[카드뉴스] 강원 철원군 주요뉴스 (9월 3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529704_591075_5041_v150.jpg&w=3840&q=75)
weeklytoday.com2022-09-30중립
[카드뉴스] 강원 철원군 주요뉴스 (9월 30일)
이날 행사에서는 동원행정 업무 의 각 분야 주무관들과 軍 지상작전사령부 동원 담당자 , 5군단 예하 군부대 동원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거한 철원군의 기술인력, 차량동원 및 전시 집결지 편성...
newsmp.com2022-08-30중립
2형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 알고리즘 개발 外
시대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 사태인 팬데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647임기만료폐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7-04-07
2002754대안반영폐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6-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