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48수정가결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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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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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32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2124895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4인2023-09-27
2111545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웅의원 등 10인2021-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54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8인2019-07-19
2013242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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