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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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2024-10-22중립

목적, 피해자 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위험요건으로, 범죄 행위의 ‘목전성’과 위험판단 보호 대상을 ‘생명·신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ytn.co.kr2023-02-26중립

그리고 경찰청과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뽑는 것은 경찰법 그리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타인 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피해자 는 극단적인...

ajunews.com2021-09-06중립

경우, 경찰법 이 허용하는 한계를 위반해 적극적 초동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창룡... 있다"며 " 범죄 자 인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피해자 인권은 도대체 왜 보호 를...

-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 -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4인2017-12-11

2021552임기만료폐기

-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8인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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