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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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직원의 위장조사, 법원의 결론은?
나아가 사인이 자료를 취득하거나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사 직원이 환자 로 가장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사망자 정보 , 치료법 찾는 열쇠 될까…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 추진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국대 법학과 김재선 교수는 " 현행법 에서는 사망자...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 생명윤리법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를 우선해...
환자 단체, "의료인 이력공개 토론 보도, 의협신문 불균형" 비판
다만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환자 단체연합회는 "제도의 공개 대상과 기간이 적절한지, 의료인의 개인정보 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피해조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정보 열람이 가능한 근거가 없어 원활한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움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의 보고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 환자 이외의 사람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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