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panews.co.kr2026-08-27중립

조직 은행 'A사', 업무정지 1개월… 인체조직 분배 절차 미준수

있다"며 " 조직 취급담당자는 분배 후 인체조직 분배명세서 하단의 인수자 확인사항 등 관련 내용을...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항 및 「 인체조직안전 에 관한 규칙」...

cbci.co.kr2026-08-21중립

[행정家] 식품의약품 안전 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 까...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PMMA 판을 이용한...

edaily.co.kr2026-08-17비판

[단독]ECM 스킨부스터, 부작용 보고 ‘연 2회’로 강화…규제 밑그림은

(사진=AI 생성) 부작용 보고,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 인체조직 재는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경우 △ 조직 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다. 위 세 유형에 해당하면 7일 이내 즉시 보고가...

유사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 -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3562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배ᆞ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함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갱신허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조직은행의 관계 서류 등에 대한 조사 및 회수ᆞ폐기 명령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둠

정부2016-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