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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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생충 정당 없애자"던 용혜인…6년 만에 그 정당 지키기
즉 '국고 손실'이라는 야당 프레임과 ' 정당 한 권리'라는 기본소득당 프레임 모두 사안을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치자금법 조문을 뜯어본 결과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그 추천 정당 이 반환한다. 형 확정 후 고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다. 항소(2심) 그리고 상고(대법원)할 경우까지 봐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는 반환사유가...
'지방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현행법 은 정당 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지역 위원 장으로서 절차에 따라 인천시당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 에 해당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 중앙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내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ᆞ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ᆞ면ᆞ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며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그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곤란하여 실제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시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함 - 전면적인 제도 도입 또는 변경 전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소·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과 개표절차사무 개선을 위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을 조정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선거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그 허위성 작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촉진, 선거정보제공 확대, 선거사무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에 확정되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 - 개표상황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이 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심사·집계 등 개표부서별 개표상황을 감독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업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울 소지가 있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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