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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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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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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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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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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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6-07-10
2218786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5-04
2205968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972임기만료폐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0인2019-03-05
2018321임기만료폐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미투 고발과 폭행 사건으로부터 학교 운동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임재훈의원 등 10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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