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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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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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연금저축·사고공제금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협 구조개선 법) 시행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의 경영위험평가의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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