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7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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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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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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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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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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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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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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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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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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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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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7-07
200448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 조정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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