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의 개념 일원화, 신고제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 소액ᆞ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의 개별적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강제주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에 대해서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의 범위 변경, 소취하ᆞ화해ᆞ청구포기ᆞ상소취하ᆞ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 정의를 명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시정조치 등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